구미음주운전변호사 | 구미시 관내에서 음주 단속을 받았는데 담당 경찰서와 관할 법원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단속 다음 날 구미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벌금일지 재판일지, 회사에 알려질지부터 떠오릅니다.

구미시 관할 기관과 일정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시 기준 답

구미시 음주 사건을 놓고 구미음주운전변호사와 처음 맞춰 보는 것은 담당 기관입니다. 수사는 구미경찰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날짜가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하십시오.

구미음주운전변호사 확인 목록

구미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4).

구분	구미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구미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구미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구미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첫 재판: 1심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단속 지역과 사는 곳이 달라 어느 법원인지 헷갈립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구미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구미시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미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