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음주운전변호사 | 어젯밤 함평군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관을 차례로 거치게 되나요?

함평군에서 측정 수치를 확인한 뒤 함평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치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관할 기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함평군 기준 답

함평음주운전변호사 관점의 핵심 한 줄: 함평군 관할 형사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며 경찰 단계는 함평경찰서가 맡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정보와 보험 접수 번호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함평음주운전변호사 기관 한눈에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함평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30).

구분	함평군 기준	근거
경찰 수사	함평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함평군 관할 시·도경찰청	전남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함평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첫 재판: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어도 일정과 기한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1599-7651

함평군 주민이 타지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함평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멀리 계셔도 함평군 사건 함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함평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