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조사와 재판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고흥음주운전변호사 기관 목록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고흥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30).

진행 순서

1.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출석과 신문: 사건은 고흥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첫 재판: 1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6.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고흥음주운전변호사 더 알아 둘 것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준비물 한눈에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고흥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