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달서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대구 달서구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달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구역별),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달서음주운전변호사 확인 목록
대구 달서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9).
| 구분 | 대구 달서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대구달서경찰서 (일부 구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경찰 수사 | 대구성서경찰서 (일부 구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대구 달서구 관할 시·도경찰청 | 대구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진행 단계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구역별)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첫 재판: 1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달서음주운전변호사 점검 포인트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가져오면 좋은 것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대구 달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단속 지역과 사는 곳이 달라 어느 법원인지 헷갈립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구 달서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구 달서구의 경찰서 관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구 달서구는 경찰서 관할이 대구달서경찰서(일부 구역), 대구성서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대구 달서구의 사건 서류를 보며 달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대구 달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대구 달서구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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