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서 측정 수치를 확인한 뒤 양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치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관할 기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양양음주운전변호사 관점의 핵심 한 줄: 양양군 관할 형사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며 경찰 단계는 속초경찰서가 맡습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정보와 보험 접수 번호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양양음주운전변호사 정리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양양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구분 | 양양군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속초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양양군 관할 시·도경찰청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순서 한눈에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속초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첫 재판: 1심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양양음주운전변호사 함께 볼 내용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서류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양양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양양군으로 이사 왔는데 예전 주소지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양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양양군에 계셔도 양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양양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양양군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