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음주 사건에서 재판이 열리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대전동구음주운전변호사 사건 기관표

대전 동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9).

차례대로 보기

1.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수사 단계: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첫 재판: 1심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6.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대전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쟁점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준비 체크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대전 동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