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firm-yoon.kr/ 음주운전·도로교통 형사와 운전면허 행정, 국가유공자·보훈 등록과 불복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와 '많이 묻는 질문' 게시판입니다. ko 법무법인 윤 build.py Wed, 30 Sep 2026 21:00:00 +0900 https://lawfirm-yoon.kr/qna/unlicensed-driving-suspended-sentence/ https://lawfirm-yoon.kr/qna/unlicensed-driving-suspended-sentence/ Wed, 30 Sep 2026 21:00:00 +0900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lawsuit-defendant-court/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lawsuit-defendant-court/ Wed, 30 Sep 2026 21:00:00 +0900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등록 신청에 대한 해당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하므로(국가유공자법 제6조), 결정서에 적힌 처분청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https://lawfirm-yoon.kr/qna/yongin-appeal-after-dismissal/ https://lawfirm-yoon.kr/qna/yongin-appeal-after-dismissal/ Wed, 30 Sep 2026 21:00:00 +0900 기각 재결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운전 https://lawfirm-yoon.kr/qna/dui-repeat-suspended-sentence-dates/ https://lawfirm-yoon.kr/qna/dui-repeat-suspended-sentence-dates/ Wed, 30 Sep 2026 21:00:00 +0900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그다음이 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 Wed, 30 Sep 2026 21:00:00 +0900 국가유공자·보훈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https://lawfirm-yoon.kr/qna/license/ https://lawfirm-yoon.kr/qna/license/ Wed, 30 Sep 2026 18:00:00 +0900 면허취소·행정심판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https://lawfirm-yoon.kr/qna/dui-criminal/ https://lawfirm-yoon.kr/qna/dui-criminal/ Wed, 30 Sep 2026 15:00:00 +0900 음주운전 형사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https://lawfirm-yoon.kr/qna/ https://lawfirm-yoon.kr/qna/ Wed, 30 Sep 2026 12:00:00 +0900 음주운전 형사·면허취소 행정심판·국가유공자 등록과 비해당 불복까지,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petition/ https://lawfirm-yoon.kr/traffic/petition/ Wed, 30 Sep 2026 09:00:00 +0900 음주운전 사건에서 탄원서 작성방법과 반성문 양식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서류는 쓰는 사람과 내는 시기, 내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재판 전에 알아두면 되는 기본 내용을 일반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https://lawfirm-yoon.kr/qna/dui-during-probation-period/ https://lawfirm-yoon.kr/qna/dui-during-probation-period/ Tue, 29 Sep 2026 18:00:00 +0900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효는 새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그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appeal-in-progress/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appeal-in-progress/ Tue, 29 Sep 2026 15:00:00 +0900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것은 '비해당 결정'이라는 처분이고, 위원회가 등급을 새로 매기거나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용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청에 명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그래서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요건 쪽인지 https://lawfirm-yoon.kr/qna/hwaseong-appeal-when-i-knew/ https://lawfirm-yoon.kr/qna/hwaseong-appeal-when-i-knew/ Tue, 29 Sep 2026 12:00:00 +0900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통지서가 발송된 날이나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위에 또 하나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https://lawfirm-yoon.kr/qna/dui-fourth-offense-prior-records/ https://lawfirm-yoon.kr/qna/dui-fourth-offense-prior-records/ Tue, 29 Sep 2026 09:00:00 +090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위반 횟수를 2회·3회·4회로 나누는 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앞의 각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고 그 https://lawfirm-yoon.kr/qna/dui-third-offense-misconceptions/ https://lawfirm-yoon.kr/qna/dui-third-offense-misconceptions/ Mon, 28 Sep 2026 18:00:00 +090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는 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이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lawsuit-deadline/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lawsuit-deadline/ Mon, 28 Sep 2026 15:00:00 +0900 비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 https://lawfirm-yoon.kr/qna/suwon-license-suspension-appeal/ https://lawfirm-yoon.kr/qna/suwon-license-suspension-appeal/ Mon, 28 Sep 2026 12:00:00 +0900 정지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기한은 취소와 같아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정지기간의 2분의 1로 줄 https://lawfirm-yoon.kr/qna/dui-second-offense-ten-years/ https://lawfirm-yoon.kr/qna/dui-second-offense-ten-years/ Mon, 28 Sep 2026 09:00:00 +0900 형사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https://lawfirm-yoon.kr/qna/anyang-trial-evidence-disclosure/ https://lawfirm-yoon.kr/qna/anyang-trial-evidence-disclosure/ Fri, 25 Sep 2026 18:00:00 +0900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uring-review-what-to-add/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uring-review-what-to-add/ Fri, 25 Sep 2026 15:00:00 +0900 신청 뒤 심사는 소속했던 기관의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의, 신체검사 순서로 지나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6조의3). 지나고 있는 구간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라도 어느 구간에 내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결정서 https://lawfirm-yoon.kr/qna/uiwang-appeal-petition-writing/ https://lawfirm-yoon.kr/qna/uiwang-appeal-petition-writing/ Fri, 25 Sep 2026 12:00:00 +0900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청구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청구서는 서면으로 하며 청구인·피청구인·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 https://lawfirm-yoon.kr/qna/dui-trial-hearing-order/ https://lawfirm-yoon.kr/qna/dui-trial-hearing-order/ Fri, 25 Sep 2026 09:00:00 +0900 공판기일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개정하지 못합니다(제276조). https://lawfirm-yoon.kr/qna/dui-formal-trial-indictment/ https://lawfirm-yoon.kr/qna/dui-formal-trial-indictment/ Thu, 24 Sep 2026 18:00:00 +0900 구공판은 검사가 서면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해 달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받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which-stage-first/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which-stage-first/ Thu, 24 Sep 2026 15:00:00 +0900 먼저 정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금이 아직 결정을 받지 않은 단계인지, 이미 결정을 받은 단계인지입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https://lawfirm-yoon.kr/qna/gunpo-appeal-after-filing/ https://lawfirm-yoon.kr/qna/gunpo-appeal-after-filing/ Thu, 24 Sep 2026 12:00:00 +0900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그 사이 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 https://lawfirm-yoon.kr/qna/dui-refusal-vs-blood-test/ https://lawfirm-yoon.kr/qna/dui-refusal-vs-blood-test/ Thu, 24 Sep 2026 09:00:00 +0900 법은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채혈로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혈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황과는 전제가 다릅니다. https://lawfirm-yoon.kr/qna/dui-police-interview-attendance/ https://lawfirm-yoon.kr/qna/dui-police-interview-attendance/ Tue, 22 Sep 2026 18:00:00 +0900 변호인은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장애·연령·국적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허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요건이 다릅니다. 참여한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registration-before-apply/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registration-before-apply/ Tue, 22 Sep 2026 15:00:00 +0900 등록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요건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신체검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상군경으로 신청하면 보훈부가 복무했던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므로, 부대 기록과 본인이 낸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건이 인정돼도 신체검사에서 https://lawfirm-yoon.kr/qna/anyang-license-relief-two-routes/ https://lawfirm-yoon.kr/qna/anyang-license-relief-two-routes/ Tue, 22 Sep 2026 12:00:00 +0900 면허 구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과, 처분은 맞지만 너무 무겁다며 감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는 기준상 감경 제외 사유라서 감경 갈래는 막히지만, 운전 사실·측정 절차·수치 산정 같은 위법성 쟁점은 별개로 검 https://lawfirm-yoon.kr/qna/dui-police-interview-record/ https://lawfirm-yoon.kr/qna/dui-police-interview-record/ Tue, 22 Sep 2026 09:00:00 +0900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조서도 함께 넘어갑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열람하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0.08% 이상 https://lawfirm-yoon.kr/qna/disability-grade-below/ https://lawfirm-yoon.kr/qna/disability-grade-below/ Mon, 21 Sep 2026 21:00:00 +0900 요건심사는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을, 신체검사는 인정된 상이의 '현재 장애 정도'를 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질환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장애 상태가 검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급 미달 결정도 처분이므로 이의신청(3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vs-compensation/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vs-compensation/ Mon, 21 Sep 2026 21:00:00 +0900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실인정, 인과관계, 법령 적용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복무 중에 아팠다'는 시간적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 요인과 발병·악화 사이를 기록과 의학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놓치면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what-next/ https://lawfirm-yoon.kr/qna/veterans-denied-what-next/ Mon, 21 Sep 2026 21:00:00 +0900 비해당 결정에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등급 기준 미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무 중 아팠다는 사실만 https://lawfirm-yoon.kr/qna/kickboard-dui-license/ https://lawfirm-yoon.kr/qna/kickboard-dui-license/ Mon, 21 Sep 2026 21:00:00 +0900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자동차 음주운전의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 정지·취소는 별도 https://lawfirm-yoon.kr/qna/license-stay-of-execution/ https://lawfirm-yoon.kr/qna/license-stay-of-execution/ Mon, 21 Sep 2026 21:00:00 +0900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https://lawfirm-yoon.kr/qna/uiwang-disqualification-period/ https://lawfirm-yoon.kr/qna/uiwang-disqualification-period/ Mon, 21 Sep 2026 21:00:00 +0900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는 3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입니다. 기간은 통지서에 https://lawfirm-yoon.kr/qna/gunpo-livelihood-relief/ https://lawfirm-yoon.kr/qna/gunpo-livelihood-relief/ Mon, 21 Sep 2026 21:00:00 +0900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때 검토됩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에 https://lawfirm-yoon.kr/qna/anyang-license-appeal/ https://lawfirm-yoon.kr/qna/anyang-license-appeal/ Mon, 21 Sep 2026 21:00:00 +0900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뀌지만, 기준상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https://lawfirm-yoon.kr/qna/pyeongchon-summary-order/ https://lawfirm-yoon.kr/qna/pyeongchon-summary-order/ Mon, 21 Sep 2026 18:00:00 +0900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qna/gunpo-dui-repeat/ https://lawfirm-yoon.kr/qna/gunpo-dui-repeat/ Mon, 21 Sep 2026 15:00:00 +0900 가중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하면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https://lawfirm-yoon.kr/qna/uiwang-dui-refusal/ https://lawfirm-yoon.kr/qna/uiwang-dui-refusal/ Mon, 21 Sep 2026 12:00:00 +0900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https://lawfirm-yoon.kr/qna/anyang-dui-lawyer/ https://lawfirm-yoon.kr/qna/anyang-dui-lawyer/ Mon, 21 Sep 2026 09:00:00 +0900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수사·재판)와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구간입니다. 면허 처분에는 60일·90일의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https://lawfirm-yoon.kr/cases/ https://lawfirm-yoon.kr/cases/ Sat, 05 Sep 2026 21:00:00 +0900 도로교통·음주운전 성공사례와 판례, 국가유공자·보훈 사례 및 주요 취급 사건. https://lawfirm-yoon.kr/about/ https://lawfirm-yoon.kr/about/ Sat, 05 Sep 2026 21:00:00 +0900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소개, 변호사 등록증서·법무법인 인가증·사업자등록증,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https://lawfirm-yoon.kr/veterans/grade/ https://lawfirm-yoon.kr/veterans/grade/ Sat, 05 Sep 2026 21:00:00 +0900 같은 질환이라도 발생경위, 직무의 위험성, 직접적인 원인과 장애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veterans/lawsuit/ https://lawfirm-yoon.kr/veterans/lawsuit/ Sat, 05 Sep 2026 21:00:00 +0900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었다면 법원에서 사실인정, 인과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시 다투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veterans/appeal/ https://lawfirm-yoon.kr/veterans/appeal/ Sat, 05 Sep 2026 21:00:00 +0900 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veterans/examination/ https://lawfirm-yoon.kr/veterans/examination/ Sat, 05 Sep 2026 21:00:00 +0900 요건심사는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단계이고, 신체검사는 인정된 상이의 현재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https://lawfirm-yoon.kr/veterans/registration/ https://lawfirm-yoon.kr/veterans/registration/ Sat, 05 Sep 2026 21:00:00 +0900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복무 중 부상·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https://lawfirm-yoon.kr/veterans/ https://lawfirm-yoon.kr/veterans/ Sat, 05 Sep 2026 21:00:00 +0900 복무 중 부상과 질환, 기록과 의학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부터 불복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trial/ https://lawfirm-yoon.kr/traffic/trial/ Sat, 05 Sep 2026 21:00:00 +0900 음주수치뿐 아니라 전력, 사고, 운전경위, 범행 후 조치와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investigation/ https://lawfirm-yoon.kr/traffic/investigation/ Sat, 05 Sep 2026 21:00:00 +0900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measurement/ https://lawfirm-yoon.kr/traffic/measurement/ Sat, 05 Sep 2026 21:00:00 +0900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거나 측정시간과 운전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수치가 산정된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suspension/ https://lawfirm-yoon.kr/traffic/suspension/ Sat, 05 Sep 2026 21:00:00 +0900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운전 필요가 절실하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lawsuit/ https://lawfirm-yoon.kr/traffic/lawsuit/ Sat, 05 Sep 2026 18:00:00 +0900 행정심판이 기각되었거나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appeal/ https://lawfirm-yoon.kr/traffic/appeal/ Sat, 05 Sep 2026 15:00:00 +0900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license/ https://lawfirm-yoon.kr/traffic/license/ Sat, 05 Sep 2026 12:00:00 +0900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현재 받은 통지와 사건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https://lawfirm-yoon.kr/traffic/ https://lawfirm-yoon.kr/traffic/ Sat, 05 Sep 2026 09:00:00 +0900 음주운전 사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채혈·운전경력·과거 전력·사고 여부와 현재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https://lawfirm-yoon.kr/ https://lawfirm-yoon.kr/ Mon, 31 Aug 2026 09:00:00 +0900 음주운전·도로교통 사건의 형사 대응과 면허 행정 대응, 국가유공자·보훈 등록과 비해당 불복. 법무법인 윤은 사건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처음부터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